국가배상법시행령 2003/08/25 385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원문 2003/08/25 202
국가배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일미가이드라인 관련법 2003/08/25 240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편 집 실 주변 사태 시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 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34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2003/08/25 192
共 同 聲 明 書 (第 34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2 年 12 月 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2년 12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이준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33차 SCM 2003/08/23 177
共 同 聲 明 書 (第 33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1 年 11 月 1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1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32차 SCM 2003/08/22 161
共 同 聲 明 書 (第 32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0 年 9 月 21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美합중국간의 제32차 안보협의회의(SCM)가 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同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美합중국 국방부 장관을 각각…
31차 SCM 2003/08/22 281
共 同 聲 明 書 (第 31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9 年 11 月 23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1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차 SCM 2003/08/22 149
共 同 聲 明 書 (第 30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9 年 1 月 15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0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29차 SCM 2003/08/22 188
共 同 聲 明 書 (第 29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7 年 12 月 9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9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7년 12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진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28차 SCM 2003/08/22 145
共 同 聲 明 書 (第 28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6 年 11 月 1 日 美合衆國, 워싱턴 D.C.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8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6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27차 SCM 2003/08/22 262
共 同 聲 明 書 (第 27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5 年 11 月 3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7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5년 11월 2일과 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양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월리엄 페리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26차 SCM 2003/08/22 272
共 同 聲 明 書 (第 26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4 年 10 月 7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6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4. 10. 6～7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병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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