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조건의 역전과 계열의 붕괴-일본2003/10/15 402
코스트 조건의 역전과 계열의 붕괴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경제력 1965년 일본인 일인당 명목GNP는 33만3천엔이었다. 당시에는 1달러에 360엔 정도이었으므로, 달러로 바꿔 계산한 한 사람당 명목 GNP는90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세계시장 속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던 그 당시 미국의 1인당 명목GNP는3616달러로 일본에…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2003/10/15 347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1.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가? 스탠포드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 폴 크레그만 교수는 1994년 foreign affairs誌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란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의 성장은 곧 끝날 것이다.” 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은…
昭和 공황의 교훈 -논문2003/10/15 335
昭和 공황의 교훈 [ 서두에 ]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버블붕괴로부터 오는 금융불안, 대지진, 엔화의 강세, 주가 하락, 디플레이션 현상의 지속 등이 겹쳐, 장기적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대 일본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의 일본 경제와 흡사하다. 1920년대는…
일본국헌법전문(일어판)2003/10/15 140
日本國憲法 日本國民は, 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 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 に, 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 わが國全土にわたっ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 政府の行爲によっ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 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 この憲法を確定する. そもそも, 國政は, 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って, その權 威は國民に由來し, 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 その福利は國民がこれを享受する. 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 この憲法は, 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 われらは, 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 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 恒久の平和を念願し, 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って, 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 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われらは, 平和を維持し, 專制と隷從, 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 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 全世界の國民が, 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 いづれの國家も,…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 2003/10/15 219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 2000년 9월 23일 서문 양국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IT(정보통신기술)관련분야에서의 한일협력 진전을 환영하며 양국간 IT협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한·일 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2003/10/15 174
한·일 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공동 언론 발표문 1999년 3월 20일, 서울 1.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한민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총리대신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2003/10/15 192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 부터 10일 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2003/10/15 228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1. 양국간 대화 채널의 확충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회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내각총리대신 담화-한일관계2003/10/15 137
내각총리대신 담화 1995년 8월 15일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미 정상 회담2003/10/15 161
일미 정상 회담 고이즈미(小泉) 총리대신은, 5월 22~23일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 크로퍼드에 있는 부시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여 일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매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미 양국 및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에 대하여 차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한층…
요시로 총리대신과 조지 Ｗ 부시 대통령 공동성명 2003/10/15 122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과 조지 Ｗ 부시 대통령 공동성명 2001년3월19일 오늘 모리 총리대신과 부시대통령은 일미 쌍무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일미 관계가 우정, 상호신뢰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와 같은 확고한 유대관계가 일미 양국이…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개요) 2003/10/15 155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개요) 2003년 08월 15일 8월 14일(목), 북경에서,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우리쪽 대표: 아마노 유키야군비관리·과학심의관, 상대쪽 대표: 류제이 군공사장)가 개최되었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협의는, 최근에 정기적(매년)으로 열리고 있다.) 1．핵 군축 우리 쪽에서, 중국에 핵 군축 노력, 투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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