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미국방부 연례보고서-미군조직부분2003/10/15 233
제2부 현재의 미군 전력 제 3 장 국방전략 수행을 위한 미군 조직 국방 전략은 최 단기간의 요구를 실현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등의 광범위한 요구를 미군에 부여하고 있다. 국방 전략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군의 현역과 예비전력, 그리고 지원…
2001미국방부 연례보고서-전략핵부분2003/10/15 205
제 6 장 핵 전력과 미사일 방어 핵전력과 미사일방어는 미국안보의 중요한 요소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전략군은 믿을만하고 매우 가치 있는 방어망을 계속 제공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략 핵전력 감소를 위해 적절하고도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START II 조약이…
2001미국방부 연례보고서-국방개혁부분2003/10/15 191
제3부 21세기를 향한 미군의 변혁 제 11 장 군사 개혁 전략 작년 보고와 이 장의 내용에 의해 소개되는 국방부의 변화 전력의 목적은 21세기 미군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래 안보에 관한 대부분은 그 나라의 적대국이 누가 될지, 그들이 미국을 어떠한 방법으로…
남재준육참총장강연-장교의 도2003/10/15 318
육군참모총장 정신교육 03.4.12.(토) / 육본 영관급 이상 대상 – ○ 公과 私의 구분 본인이 총장으로 임명되자, 많은 간부들이 “신임 총장은 골프를 치지 않으며 오로지 업무에만 몰두하므로 앞으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골프는 끝났다, 매일 야근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구조의 한·일 비교2003/10/15 409
정책결정 구조의 한·일 비교 들어가며 90년대 들어와서 한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와 함께 거품경제 붕괴 후의 금융통화 위기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전환의 과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와 IMF의 강제적 지도로 인해 김대중 정권은 발빠른 대응을 보이는데 비해…
日韓國會議員選擧의 比較分析 2003/10/15 350
日韓國會議員選擧의 比較分析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수당에 의한 장기 일당 지배와 최근 나타난 붕괴라고 하는 2가지 현상을 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되는 제도적·정치 문화적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양국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상, 방법론상의…
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2003/10/15 304
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표에 임하여 1998년도의 일본경제는 지극히 격심한 불경을 경험하여 어느 시기에는 위기적인 양상조차 드러냈다. 1991년이래의 버블경기의 붕괴로 일어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처리 못한 채 인계받고있다는 이외에 1997년초를 절정으로서 경기는 하강극면으로 들어갔지만 경기의 확대가 이어진다고 믿어간 재정구조개혁은 그…
일본개혁의 문제2003/10/15 319
일본개혁의 문제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 이상의 여러장에서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고있음을 보았다. 실제로 일본경제가 명치시대이후로 캣치업을 끝내고 경제대국으로 편입을 하게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일본사회경제체제는 도상국이 성장해간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2003/10/15 402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일본경제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헤이세이(平成)불황의 1920년대 전쟁버블 붕괴후의 만성불황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으로부터 쇼오와(昭和)공황에 이르는 과정이 현대 일본경제의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비용조건의 역사적 전환에 의해 일본에…
思想的 基盤으로서의 「平等主義 -일본경제 2003/10/15 231
思想的 基盤으로서의 「平等主義」 ☆ 戰後의 思想基盤으로서의「平等主義」000 전후 일본의 기본적 사상기반은「평등주의」였다. 이는 전후 일본의 평등한 소득분배에 잘나타나 있는데 구미와 비교할 때 어느모로나 일본의 소득분배가 두드러지게 평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평사원과 사장의 소득차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영자의 소득은 현저히…
본격화된 벤처 육성 붐-일본2003/10/15 510
기업가 정신의 고취 본격화된 벤처 육성 붐 「벤처 창업시의 고용과 차입금의 일부조성 노동성 방침」(1995년 9월 12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벤처 자금 조달 지원, 통산성, 재단에 무이자 융자」(동년 9월 14일자 『아사히 신문』), 「각 성청이 벤처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점 육성」(동년 9월…
메인뱅크제의 붕괴-일본2003/10/15 293
제 5 장 메인뱅크제의 붕괴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천 긴밀한 관과 민의 관계와 함께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른바 메인뱅크(main bank) 제도이다. 그러나 관민관계가 크게 변질되는 것과 함께, 메인뱅크제 역시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메인뱅크 제도는 어떠한 의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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