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글 전문은 첨부된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54 독일의 “유엔사”가입은 정당한가 사진가 이시우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나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전문은 첨부한 pdf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독일…

유엔사령부 산하 유엔민사지원군사령부 UNCACK(언켁)은 정전후인 1954년 한국민사지원사령부 KCAC(케이켁)로 개칭한다. 언켁은 북한 점령시 점령업무를 주도했고 정전 후 한국원조를 주도하면서 사회전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중구예관동 중구청 자리에 중앙보건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1954년 9월 공중보건원이 설치되면서 한국보건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시 언켁보건과장이었던 이는…

초기라캉은 무의식의 증상을 이상 증상으로 보고 상징계를 강화함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는 초기 라캉의 무의식 이론을 헤겔 논리학의 구조와 비교해보자. 억압과 부인은 달리 말하면 고집‧고착과 부정이고 헤겔 논리학으로 표현하면 직접성과 매개성이다. 나의 개념을 적용하면 결과 안기이다. 고집‧고착을 위해서 억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