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반기지운동가이신 다카하시선생께서 작년 통일코리아에 기고했던 글을 일어로 번역하셔서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게재합니다. 전문은 아래 pdf화일을 열어보실수 있습니다.全文は下記のpdfファイルを開いてご覧いただけます。 “国連軍司令部”の成立と名称の不存在問題 李時雨 平和統一運動家 １．”国連軍司令部”は国連憲章違反 1) 国連の軍事強制措置決定の不存在 国連安保理は朝鮮戦争に対して’措置を取る’代わりに’勧告する’を選択することで、軍事的強制措置を決定しなかった。国連憲章39条の’勧告する’は平和的解決にのみ適用されると規定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国連軍司令部”創設の決定的基盤として主張されてきた国連安保理の強制措置決定は不成立・不存在だった1。1994年6月、国連事務局も朝鮮戦争参戦国の措置が国連の措置ではなく各国の措置であると、次のように確認した。 ‘在韓統合司令部は国連の指揮と統制下にある強制措置というより、個別国家によって許可された武力行使という点で湾岸戦争で設立された連合軍と類似している。’2 “国連軍司令部”の正式名称は統合司令部である。個別国家の措置により設立された連合軍に過ぎず、国連機構とは無関係な機構だということである。一つの例を挙げてみよう。韓国国防部は’韓-国連軍司令部加盟国国防大臣会議’（23.11.14）が’国連の原則’に従った行事だと主張した。韓国と”国連軍司令部”加盟国は’国連の原則に反して朝鮮半島で韓国の安保を脅かす敵対行為や武力攻撃が再開された場合、共同で対応’することを宣言したのである。国連憲章で一国の武力攻撃時に他国の参戦を許容している唯一の条項は2条7項で’国連安保理の軍事強制措置決定がある場合に限って’可能である。しかし上で見たように1950年6月、安保理は憲章7章に基づく軍事強制措置を決定していない。そのため上記で国防部が主張する’国連の原則’は”国連軍司令部”国防大臣会議開催の根拠とはなり得ない。 2)”国連軍司令部”名称の不存在 2025_0216_国連軍司令部_の成立と名称の不存在問題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2 “유엔사”해체운동의 두 번째 승리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니다 – 한‧미의 공식 확인 1) “유엔사” 명칭 2) 유엔기 3) “유엔사”충혼시설 4) “유엔사”해체 5) 일본 “유엔사후방기지” 6) 작전계획 5015, 프리덤 쉴드 연습 7) 아시아판 나토 (2) 결론…
전체글은 다음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617102278789 유엔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가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⑦ 이시우 사진작가‧평화활동가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5.01.11. 20:58:53 언론 협동조합 <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전문은 아래의 pdf화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3) “유엔사”와 아시아판 나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나토의 주력인 주독미군을 철수 트럼프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이유로 주독미군철수를 단행했다. 3만5천여명 중 20만명 정도만 철수시키고 수천명은 남겼지만 이는 주독미군철수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계엄과 유엔사 평양무인기와 외환유치공작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93 글의 전문은 아래 첨부한 pdf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가 이시우 목 차 (Ⅰ) 외환(外患)유치 공작 – 무인기 1) 한국공역에서의 「항공안전법」 2) P518한국전술지대에서의 「유엔사규정95-3」 1. 정전시 작전통제권 2. 공역통제권한 3. 위규비행 ㄱ. 비행계획승인 위반 ㄴ….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87 계엄과 미군 목 차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2) 헬기의 60분 3) 수도방위사령부의 120분 1. 비행제한구역 2. 비행승인 3. 120분 4) 비행협조센터 가디언의 60분 5) 중앙방공통제소의 시간 6)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시간 7) 결론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계엄의 시행은 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남굉음방송 중단을 위한 강화군과 군민들의 실천과제 박제훈 기자 승인 2024.11.29 11:36 조회수 71 댓글 0 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 북한의 대남 굉음방송으로 송해면 등 강화북단의 주민들이 지난 7월 말부터 4개월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교동화해평화센터가 주관하고 강화뉴스가 후원한 < 대남 확성기 방송의 근본원인과…
“대북 전단 등의 문제, 기존 법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강신천(화도면 거주) 승인 2024.11.26 12:34 조회수 162 댓글 1 [인터뷰] 사진작가,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 ▲사진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강의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접경마을에서는 대남확성기 소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4년…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이시우(사진가, 평화운동가) 승인 2024.10.29 21:40 조회수 40 댓글 1 북의 대남확성기방송의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직접적 책임은 방송을 송출하는 북측에 있지만 북측은 남측에서의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인제공은 남측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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