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일 “평화협정 체결때 주한미군 거론 말아야 이시우 2006/05/07 585

2006년 3월 17일 (금) 02:10 세계일보

이통일 “평화협정 체결때 주한미군 거론 말아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휴전선의 남북 공동관리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정례 조찬회 강연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두 가지 조건만 되면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집권기간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싶다”며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면 군사분계선이 남는다”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분계선을 남북의 군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유지를 전제로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한미군을 인정하면서도 분단의 자주적인 관리를 내세움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면서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선거 결과를 바꿔놓고 싶다고 해도 결과는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