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기능강화 이시우 2006/05/07 604

2006년 5월 7일 (일) 18:25 쿠키뉴스

[단독]주한미군，작통권 환수대비 유엔사기능 대폭 강화

[쿠키 정치]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주한유엔군사령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미군 주도의 유엔사 다국적군을 통해 한반도내 작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작전권 환수 이후 현재 한·미연합사 기능이 사실상 해체 또는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이미 지난해부터 유엔사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은 전세계 미군재배치계획(GPR)이 완료되면 미군의 해외주둔군 운용지침에 따라 한반도 외부군사활동에도 참여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igic flexibility)도 제고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 핵심관계자는 7일 “유엔사는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다국적군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나름대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더라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책임지는 유엔사 역할은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언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유엔군 소속 일부 국가들을 직접 방문,유엔사 기능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더 많은 현역 장교와 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현재 유엔사에 남아있는 15개 국가중 9개국에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내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고 다른 7개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버웰 벨 연합사령관도 올해 취임뒤 일본 도쿄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방문,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사 군사정전위도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내 군 상황실에 연락 장교를 배치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4년 12월 한국군이 평시 작통권을 환수한 이후 꾸준히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이 사안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류를 알고 있었던 주한 미군은 지난해 초부터 유엔사 역할과 기능 확대를 추진해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99년 연평해전 당시에도 유엔사가 북한군과 접촉해 사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며 “정전체제 유지를 위해 유엔사가 할 수 있는 행동반경은 무척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는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통권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한·미연합 지휘체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당초 지난달 중순까지 기본적인 합의서를 교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탐사기획팀 tamsa@kmib.co.kr

2006년 5월 7일 (일) 22:05 국민일보

[유엔司 기능 대폭 강화] 주한미군 유사시 유엔깃발 들고 활동

주한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유엔 깃발을 앞세우고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사 기능 강화 배경=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6·25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현역 군 장교 등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국전쟁 때 병력을 보냈던 16개국과 의무 지원 등을 했던 5개국 중 현재까지 유엔사에 남아있는 국가는 15개국이다. 한반도에서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유엔사는 ‘정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주한미군이 유엔사 재정비에 나선 것은 앞으로 한국군에 작전권을 넘겨주더라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작전권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1일 부임 인사차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인 군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미국은 이 문제가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형 병렬적 지휘체제로=하지만 작전권 이양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작전권 완전 이양 후 한·미간 군사 지휘체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미군이 외국군과 체결한 군사동맹 체제는 미군과 동맹군이 통합된 직렬체제와 독립된 군사기구를 두고 서로 협력하는 병렬체제로 분류된다. 직렬체제는 나토(NATO)형으로 현재 우리 체제와 비슷하며 병렬체제는 일본형이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안은 작전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더라도 한동안 연합사령관을 미군이 맡되 예하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한국군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과도기를 거쳐 미·일동맹군의 병렬체제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폐지되거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주한미군으로서는 이 부분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해왔던 주한미군으로서는 지원적 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야 할 미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군이 다른 나라 사람의 지휘 아래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작전권 이양 협의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유엔사 체제 보강과 역할 확대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53년 7월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한간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 정지하도록 규정,유사시 미국 주도의 유엔군 개입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탐사기획팀=김명호 팀장, 이동재 서완석 김진홍 편집위원 tamsa@kmib.co.kr

2006년 5월 7일 (일) 18:45 국민일보

[유엔司 기능 대폭 강화] 동북아 분쟁 개입 가능성 더욱 커진다

주한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전후해 한반도지역 외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핵심 관계자는 7일 “유엔사 기능이 강화되고,주한미군이 유엔군 사령부의 다국적군에 포함되더라도 한반도 안팎에서 주한미군의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바 있다”며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일원으로서 주한미군은 해외주둔군 병력운용 방침에 따라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언급은 지난 1월19일(한국시간)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두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GPR에 따라 신속화,경량화된 주한미군을 ‘붙박이군’이 아닌 ‘동북아 기동군’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려는 미 정부의 방침은 전시작전권 이양 전후로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은 한·미동맹의 특수성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의 군사동맹관계보다 GPR 개념을 우선하고 있다. 네오콘의 핵심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초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고 전시작통권 이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속도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주한미군은 이미 이 계획에 따라 미 본토를 제외한 부대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기존의 여단,사단 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2사단 예하 1여단을 새로운 작전부대 개념인 (UA·Unit of Action)로 개편했다. 또 주한미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북한 장사정포 대응 화력전,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등 10대 특정임무가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겨지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한 셈이다.

또 미국과 일본 군사당국이 일본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공동사령부 격의 동맹지휘체계를 구축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같은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무력충돌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견해차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